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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 대상자

- 개요

1.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근로능력의 유·무를 판정
※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, 주거·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

2.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,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

- 선정 및 관리 절차

선정 및 관리 절차

- 자활사업 참여 자격

① 조건부수급자: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
※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(권)자만을 대상으로 함

② 자활급여특례자: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(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] 참조)

③ 일반수급자:참여 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

- 단, 정신질환·알코올질환자 등은 시·군·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

-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

  ⅰ)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

  ⅱ)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(권)자

※ 기타수급유형(의료·주거·교육급여)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

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: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
⑤ 차상위자: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

-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·군·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·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·군·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

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
- 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
- 일반시설생활자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):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