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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 대상자

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(수급자)과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(차상위계층)이 자활사업의 주요대상자이며, 본인의 근로능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의2, 제7조, 제8조)

① 조건부수급자 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
② 자활급여특례자 :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공동체,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(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참조)

③ 일반수급자 : 참여 희망자(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

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: 의료급여특례,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
⑤ 차상위자 :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인 자

-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

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
-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: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
- 일반시설생활자(기초생활보장 비수급) :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

18세 미만의 자활사업 참여

청소년자활프로그램, 자활인큐베이팅사업 등 역량을 강화 사업 중심으로 배치

- 15세~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 필요(15세미만은 참여 불가)

-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,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(다만,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,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)